면허취소자재취득, 제82조 단서는 형사 결론에 따라 갈립니다

면허취소자재취득, 형사 결론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형사 서면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아래 두 칸 중 하나에 섭니다.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칸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는 수치, 전력,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면을 받은 사람이 어느 칸에 서나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면허취소자재취득을 계획할 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적어 두면, 결과 서면이 왔을 때 바로 칸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왼쪽 칸입니다. 벌금은 단서가 말하는 벌금 미만의 형이 아닙니다.
•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붙어도 형의 종류는 징역이므로 왼쪽 칸입니다.
•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오른쪽 칸입니다.
•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격기간은 어느 날부터 흐르나요

음주 관련 호는 대부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각 호의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과 행정심판(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각각의 기한 안에 냅니다.

결과 서면이 오면 맞춰 볼 한 줄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면허취소자재취득을 준비하신다면 형사사건 결과 서면의 주문이나 처분 내용 한 줄을 결정통지서 옆에 놓고 맞춰 보십시오. 벌금 이상의 형인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인지가 그 한 줄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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