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심판, 내용을 보기 전에 닫히는 칸이 있습니다

숫자 90과 180: 본안 앞에서 먼저 걸리는 자리

봉투를 뜯고도 무엇이 끝난 것인지 몰라 다시 검색창을 여는 단계입니다. 운전면허행정심판 재결서를 이미 받은 뒤라면 먼저 볼 것은 결론 문장이 제43조의 어느 항에 걸려 있는지입니다.

세 칸은 근거 조항이 각각 다르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집니다.

기간 외에도 청구서의 기재가 비어 있으면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서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처분의 내용, 그 처분을 알게 된 날짜,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심판에 붙는 날짜는 한 줄이 아닙니다

청구기간과 소 제기 기간은 각각 따로 붙습니다. 심판 안에서도 위원회가 지켜야 할 날짜와 당사자가 지켜야 할 날짜가 따로 흐릅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제24조 제1항)
•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합니다(제45조 제1항)
•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재결서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재결의 효력이 생깁니다(제48조 제1항·제2항)
•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열립니다(제40조 제1항)

재결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거나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반대 방향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운전면허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