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운전, 무면허 처벌과 결격 1년은 따로 셉니다

면허정지기간운전의 형사 쪽과 면허 쪽을 한 표에

같은 날 한 번 운전한 일이 두 개의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아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 쪽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어느 조항으로 처리됐는지는 송치나 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청구만 한 사람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

정지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었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청구서를 낸 사람의 면허는 여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효력이 멈추는 것은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면허정지기간운전이 문제 되는지는 결국 그날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 청구만 해 둔 경우: 정지 효력이 그대로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입니다.
•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서에 적힌 범위와 기간 안에서 효력이 멈춥니다.
•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종류의 면허도 그 정지기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적어 두기

면허정지기간운전으로 단속된 뒤 먼저 손댈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정지 처분서에 적힌 집행일과 일수를 확인해 정지가 끝나는 날을 적어 두십시오. 단속된 날이 그 안이었는지가 두 갈래 모두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올 처분 전 통지에서 의견을 낼 때도 이 날짜부터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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