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서류, 유족이 낼 때는 관계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결론부터: 유족 신청서에 붙는 서류 표

같은 질문을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서류를 본인이 낼 때와 유족이 낼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칸은 국가유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신청인을 정하는 순서와 대신 내는 길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신청인의 이름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아래 순서로 길을 둡니다.

1. 선순위자 확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법 제13조의 선순위 유족이 신청합니다. 누가 선순위인지는 법 제5조 제1항과 제13조가 정합니다.
2. 같은 순위가 여럿일 때: 협의로 한 사람을 정하고 지정서나 지정협의서를 붙입니다.
3. 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낼 때: 법 제5조 제1항의 다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할 때: 선순위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동의서를 붙입니다. 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들어 있으면 그 신청서로 대신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같은 사정을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훈관서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칸 네 가지

국가유공자신청서류를 챙기다 보면 필요 없는 서류는 여러 장 떼고, 정작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관할 보훈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붙입니다(제3조 제2항).
• 병적증명서: 군인으로 전역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보훈청이 확인합니다.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드러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형제가 각자 준비하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시행규칙이 협의 지정 서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누가 낼지 먼저 정해 두면 서류가 덜 겹칩니다.

정리: 아버지 일로 유족이 신청할 때

유족 신청이라면 공통 서류 세 가지에 관계를 보여 주는 개별 서류를 더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신청서류의 기본 짜임입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황이면 협의 지정 서식을, 어머니가 직접 다니기 어렵다면 시행령 제8조의 대신 신청 길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고, 제주는 도지사입니다. 정해진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가족 사정이 복잡하면 국가유공자신청서류 가운데 관계 증명 칸부터 제출 전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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