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절차, 접수부터 불복까지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봅니다

국가유공자신청절차 다섯 단계 표

서류를 낸 뒤의 시간이 가장 깜깜하게 느껴집니다. 단계마다 누가 움직이는지 적어 두면 지금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따라붙는 오해 세 가지

국가유공자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이 직접 보지 못하는 곳이 2단계와 4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그 두 곳에 몰립니다.

• '보훈청이 직접 부대를 조사한다' → 조사와 확인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하고, 통보할 때 진단서·병상기록 등을 사실 확인서에 붙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4항).
•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 상이자 본인, 그 가족, 사망자의 유족도 소속기관장에게 요건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 '신체검사는 못 가도 서류로 대신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3 제3항).

결정을 받은 다음의 갈림길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나 등급 미달 통지를 받으면 길이 세 갈래로 열립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뒤 새 증거자료의 발견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절차의 끝은 결정 통지가 아니라 이 기간들이 지나는 날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신체검사 안내를 가볍게 넘기는 것

서류 심사가 끝났다고 여겨 신체검사 일정을 미루다가 기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절차의 4단계는 본인이 직접 가야 열리는 단계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그 사유를 안내받은 기관에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