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표, 형사는 세 선이고 0.1%는 면허 감경선입니다

음주운전수치표 한 장에 형사와 면허를 함께

숫자 하나를 받아 들면 그 숫자가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알고 싶어집니다. 형사와 면허는 같은 수치를 쓰지만 결과가 적히는 칸이 다릅니다.

형사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과 감경 제외선은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의 기준입니다. 앞 사건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형사 칸이 따로 바뀝니다.

표를 읽을 때 생기는 오해 네 가지

음주운전수치표만 보고 판단하면 칸 밖에 적힌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 '0.08% 아래면 어느 경우든 정지'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인 경우는 정지 구간 수치여도 취소 대상입니다.
• '0.1%를 넘으면 형사 처벌이 한 단계 오른다' → 형사 구간은 0.08%와 0.2%에서 바뀝니다. 0.1% 초과는 면허 감경 검토에서 빠지는 기준입니다.
• '호흡 측정 숫자가 끝이다' →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다만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도 같은 표' → 자전거등 음주는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수치 구간 없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바뀌는 숫자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처럼 감경 검토 사정이 인정되면 취소는 110일 정지로, 정지는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0.1% 이하여도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과거 5년 안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수치표에서 0.1%가 따로 눈에 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취소 구간이라도 0.1% 이하인지가 감경을 다툴 수 있는 칸을 가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수치만 보고 통지서를 덮어 두는 것

정지 구간이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결정통지서에 다른 처분이 적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처분은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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