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탄원서,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이 두 칸을 채웁니다

4개 호: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적은 사항

보이스피싱탄원서는 많이 모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장수가 아니라 참작할 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네 칸 가운데 탄원인이 채울 수 있는 칸과 그렇지 않은 칸을 먼저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글은 처벌불원서로 따로 정리하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2명 이상이 쓸 때: 같은 문장을 돌려 쓰지 않습니다

가족, 직장 상사, 친구가 같은 문장을 이름만 바꿔 내면 재판부가 새로 알게 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탄원서는 사람마다 자기가 본 장면 하나씩을 맡기는 방식이 낫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형편과 부양 관계를, 직장 상사는 근무 태도와 앞으로의 고용 계획을, 친구는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을 적는 식입니다.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일을 섞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일: 의견서와 말이 어긋나지 않게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피고인이 일부를 다투는데 탄원서가 모두 잘못했다고 적으면 두 서면이 충돌합니다.

현금 전달 역할이 방조로 기소됐다면 종범이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어느 쪽으로 기소됐는지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로 확인할 일이고, 탄원인이 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지에 따라 한 줄씩

보이스피싱탄원서를 쓰기 전에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판단만이라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된 뒤라면 담당 검사실에 냅니다.
•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사건번호를 적어 재판부에 내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냅니다.
• 처음 써 보는 가족이라면: A4 한두 장 안에서 직접 본 사실만 적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섞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