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구공판, 약식명령과 달라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이 약식명령과 갈리는 곳

처음 걸렸으니 벌금 고지서만 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초범을 약식명령으로 보내라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열리는 절차이고(제449조), 청구가 있어도 법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3개 구간: 초범 법정형이 수치로 나뉘는 방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초범의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수치가 어느 칸인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음주운전초범구공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5일: 첫 공판기일까지 남는 최소 간격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하고(제266조),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제269조 제1항). 의견서 7일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따로 셉니다. 기산일을 잘못 잡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라 자백만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받은 서면에 따라 한 줄씩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이라는 말 자체보다 지금 손에 든 서면이 무엇인지가 다음 일을 정합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적고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소환장만 먼저 받았다면: 기일과 법정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비워 둡니다.
•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이 글이 아니라 7일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봅니다.
• 면허 처분 통지도 왔다면: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니 따로 기한을 셉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