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반성문, 7일 의견서부터 변론종결까지 순서대로 씁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선고 뒤까지

이 상황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순서를 아는 일입니다. 변론이 그날 끝나면 선고까지 며칠 남지 않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만 보고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반성문은 첫 공판 전 언제까지 네 칸을 채우나

첫 공판기일 전에 초안을 마치면 의견서와 대조할 시간이 생깁니다. 아래 네 칸은 공소장을 옆에 두고 채웁니다.

• 한 일: 맡은 역할, 기간, 전달 횟수와 금액을 공소장과 맞춰 사실대로 적습니다.
• 피해: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였는지 본인의 말로 적습니다.
• 이미 한 일: 피해 회복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조치만 적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다짐보다 확인이 되는 계획을 적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거나 합의가 진행 중일 때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모두 잘못했다는 문장과 의견서가 충돌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쓰십시오.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이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어느 쪽으로 기소됐는지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적혀 있고, 반성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반성문과 성격이 다른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누구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서면별로 구분해 두면 보이스피싱반성문에 쓸 문장도 분명해집니다.

다시, 언제 내면 되나요

처음 질문에 답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7일 의견서부터 확인하고, 그와 맞춘 보이스피싱반성문을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에 냅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하나만 정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