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 창구는 60일·90일·180일로 닫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달력에 적을 네 날짜

남은 날수는 수령일과 오늘 날짜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수령일은 봉투나 등기 기록으로 직접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한 뒤 재결은 언제 나오나

재결 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이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그동안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긴급한 필요와 중대한 손해를 서면으로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이 닫히는 때

불리한 사정을 먼저 꺼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경 기준에서는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되므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이 목록부터 지워 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정지로 바뀌면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정지 처분에는 그 정지기간이 적용되므로 취소에 붙던 결격기간을 따로 셀 일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8호). 결과는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따라 정해지고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업무상 운행 자료, 가족관계·부양 자료는 말보다 먼저 기록에 남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수령일이 3주 전이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줄이는방법의 두 창구는 아직 열려 있고, 벌금을 먼저 낸다고 그 날짜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