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정지수치, 0.03% 이상 0.08% 미만이고 벌점 100점입니다

측정한 그날, 수치가 놓이는 칸

재범이면 형사 칸이 달라지므로, 표는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로 읽으십시오.

수치가 언제 달라질 수 있나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음주면허정지수치 경계 근처라면 그 점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사건은 음주 종료·운전·측정 시각이 자료가 됩니다. 시각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정지 통지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오나

1. 사전통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옵니다(제93조 제4항).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2. 처분 통지: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이 적혀 옵니다. 정지 시작일은 이 서면의 집행일로 확인합니다.
3. 그다음 60일과 90일: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알게 된 때부터 90일입니다.
4. 교육: 음주 정지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음주면허정지수치인데도 취소가 되는 때

주의할 전력이 없다면 처음 질문의 0.04%는 정지 칸에 놓입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기준이므로, 음주면허정지수치 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서면을 대조하십시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입니다.
• 앞서 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입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문언에 기간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