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때 바로 불지 못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경찰이 시간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15분이 넘으면 거부가 된다는 말도, 15분만 기다리면 괜찮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15분이 정말 법에 있는 기준인가요?
- 음주측정거부15분이라는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제44조 제2항의 문언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시행규칙은 입을 헹굴 음용수 제공과 채혈 요건까지 정하고, 나머지 세부는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세부 기준의 분 단위는 이번에 대조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불응으로 처리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과 면허 취소가 문제 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언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언제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측정을 요구받을 때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 호흡조사 전 |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음용수 제공 |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결과에 불복할 때 |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로 규정 | 같은 항, 법 제44조 제3항 |
| 운전한 뒤 측정 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금지 | 법 제44조 제5항 |
채혈 수치는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음주측정거부15분이라는 말은 언제 쓰이나
현장에서 몇 분을 기다렸는지 묻는 분들이 이 말을 씁니다. 다만 15분을 넘기면 곧바로 거부라는 설명과 15분을 기다리면 괜찮다는 설명은 모두 조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볼 것은 측정 요구가 언제, 몇 번, 어떤 말로 있었고 운전자가 어떻게 답했는지입니다. 이 내용은 단속 기록의 시각과 문구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 자체를 피하려고 시간을 끄는 방법은 이 글의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
입건된 뒤 언제 서면이 오나
- 면허 취소 전 사전통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옵니다(제93조 제4항).
- 결정통지: 측정 불응은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고 감경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제93조 제1항 단서·제3호).
-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알게 된 때부터 90일 행정심판을 달력에 적습니다.
- 형사 절차는 경찰 출석요구로 따로 시작되고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날까지 정리할 시각, 그리고 처음 질문의 답
마지막 음주, 운전 시작과 종료, 단속, 측정 요구, 측정기를 분 시각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대로 불분명하다고 구분해 둡니다.
음주측정거부15분은 확인한 법령 조문에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거부인지는 그날의 요구와 응답을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측정기를 불었는데 측정이 안 됐어도 거부인가요?
기기 작동 여부와 요구 경위를 함께 봐야 하는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속 기록과 당시 상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단속 기록은 언제 볼 수 있나요?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수사 단계의 열람 범위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음주측정거부15분의 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이 경찰청장에게 맡긴 사항입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면 경찰청 규정과 단속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별표 28,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경찰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은 이번 대조 범위에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