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운전처벌, 수치 구간 없이 20만원 이하 한 칸입니다

근거 조문: 자전거와 자동차가 갈리는 표

기준은 법령에 수치로 적혀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자동차등, 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둡니다. 금지선은 같지만 벌칙이 들어가는 조항은 다릅니다.

그래서 0.1% 가까이 나왔다고 해서 법정형의 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치 자체는 단속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단속 뒤 서류가 오가는 순서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은 법령상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받은 서면의 이름을 보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현장 측정: 운전자는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제3항).
2. 범칙금 통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성명·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63조 제1항).
3. 미납 시: 납부기간을 넘기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고, 선고 전까지 내고 증명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자동차와 똑같이 보면 아래에서 판단이 엇갈립니다.

• 범칙금 통고를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것: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면허증 제시·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집니다(제162조 제2항). 그때는 통고가 아닌 다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와 같은 칸으로 보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속해 면허 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2조).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등이 아닙니다.
• 자동차 면허가 곧바로 취소된다고 단정하는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음주 취소·정지 사유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통지가 왔다면 그 서면의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처음 물으신 세 가지에 대한 답

0.1%에 가까운 수치였어도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한 칸이고, 자동차의 수치 구간표는 쓰이지 않습니다. 벌금이 오는 방식은 범칙금 통고와 미납 시 즉결심판이라는 흐름이 법에 적혀 있고, 자동차 면허 처분 조문은 자동차등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서면에 다른 조항이 적혀 있다면 이 설명과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의 실제 진행은 통고서나 출석 요구서에 적힌 조항으로 확인되니, 그 서면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