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자격, 전역 6개월 전부터 유족까지 신청인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신청자격, 흔한 생각과 조문

다친 몸으로 서류부터 찾다 보면 '아직 군인이라 안 된다', '본인만 낼 수 있다' 같은 말이 먼저 들립니다.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문을 여는 자격과 통과하는 요건

신청 자격은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이고, 등록 요건은 그 서류가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상군경이라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는지,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지가 요건입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아래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조 제6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관련 법령이나 상관 명령의 현저한 위반으로 생긴 경우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생긴 사고나 재해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인 경우

관련 정도가 '직접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같은 신청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 한 구절에서 갈립니다.

전역 전에 내면 달라지는 날짜

국가유공자신청자격이 전역 예정자에게도 열려 있으니, 언제 내느냐가 보상이 시작되는 달을 정합니다. 원칙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고, 전역 전에 신청한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은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법 제9조 제1항).

이때는 전역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을 붙이도록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자격을 결정으로 듣는 것

국가유공자신청자격이 있다는 말은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뜻까지입니다. 해당 결정과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에 나옵니다. 자격만 믿고 부상 직후의 군병원 기록이나 부대 기록을 챙기지 않은 채 내는 것이 가장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머릿속 기억보다 종이에 남은 기록이 심사에서 더 오래 버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