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온다는데, 형사처벌이랑 면허취소가 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뭘 먼저 챙겨야 하나요?
-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수사·재판)와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구간입니다.
- 면허 처분에는 60일·90일의 불복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같은 단속 한 건에서 두 개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 남고, 반대로 면허를 다투는 절차에서 이겼다고 형사처벌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일정과 기한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 구분 | 안양·평촌·군포·의왕 기준 |
|---|---|
| 경찰 조사 | 단속한 경찰서(안양동안·안양만안·군포·의왕경찰서 등) |
|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면허 취소·정지 처분 | 경기남부경찰청장 명의로 통지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수치별 법정형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100일)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 그 사이 간격
-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
-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었는지, 채혈을 요구했는지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그 확정 시기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경찰 출석 날짜는 바꿀 수 있나요?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지 말고 가능한 날짜를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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