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묻는 질문

104 면허취소·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기간, 1년이 지나도 면허는 새로 받아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취소라고만 적혀 있고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지처럼 취소도 1년이 지나면 원래 면허가 돌아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7 103 음주운전 형사 음주운전3회처벌기간, 10년·5년·2년은 출발하는 날이 다릅니다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전 벌금, 두 번째는 4년 전 벌금이었습니다. 처벌에 붙는 10년과 면허에 붙는 기간이 각각 어디서부터 세는 것인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2026-10-17 102 국가유공자·보훈 보훈보상대상자란, 본인 네 유형과 가족 다섯 칸으로 정해집니다남동생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훈련 중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해 보라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누나인 제가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10-17 101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원동기면허에는 6개월 괄호가 붙습니다음주운전 한 번으로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사고나 예전 전력은 없습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가 안 되면 오토바이라도 먼저 탈 수 있는지, 원동기 면허는 더 빨리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10-17 100 음주운전 형사 숙취음주운전초범, 전날 마신 술도 0.03%부터 같은 기준입니다어젯밤 자정까지 회식을 하고 아침 7시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아침 단속에 걸렸습니다. 잠을 자고 나왔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0.045%가 나왔습니다. 처음 걸린 것이고 사고는 없었는데, 숙취 상태도 똑같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10-17 99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6급, 다른 부위 상이는 추가인정 신청으로 더합니다복무 중 다친 허리로 6급 판정을 받고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로 다친 무릎은 당시 신청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인정받으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7 98 면허취소·행정심판 광주음주운전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생계 때문에 먼저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은 지는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행정심판을 내도 늦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10-17 97 음주운전 형사 둔산음주운전변호사, 사건은 기관 네 곳을 차례로 거칩니다지난 금요일 밤 둔산동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까지 몇 백 미터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는 0.06%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디를 거쳐 어떻게 끝나는지 전체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2026-10-17 96 국가유공자·보훈 보훈보상대상자7급, 등급표는 같고 직무 요건 한 구절이 다릅니다부대에서 장비를 옮기다 무릎을 다쳐 전역 후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서에는 국가유공자는 비해당이고 보훈보상대상자로 7급 판정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7급인데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국가유공자 쪽을 다시 다퉈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10-16 95 면허취소·행정심판 면허정지기간운전, 무면허 처벌과 결격 1년은 따로 셉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정지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 집 근처를 잠깐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정지 중에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면허는 정지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예 취소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6 94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6급2항, 6급은 시행령에서 1항부터 3항으로 나뉩니다신체검사 결과 통지서에 6급2항이라고 적혀 왔습니다. 등급은 7급까지 있다고만 알았는데 뒤에 2항이 따로 붙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것 같아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10-16 93 면허취소·행정심판 면허취소자재취득, 제82조 단서는 형사 결론에 따라 갈립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형사사건은 아직 검찰에 있습니다. 결격기간 1년은 어떤 경우에도 다 채워야 하는 것인지,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10-16 92 면허취소·행정심판 행정소송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면 소송 90일은 아직 시작 전입니다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재결서가 오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지는 넉 달째라 소송 기간 90일이 이미 지나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대로 기다려도 되는지, 지금 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5 91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등록, 군경은 제6호·일반 공무원은 제15호로 갈립니다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화재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군인만 해당한다는 말도 듣고, 공무원은 따로 신청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퇴직 전에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10-15 90 면허취소·행정심판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는 1년 이내이고 취소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집으로 안내문이 왔는데, 처분이 이미 정해진 것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정지가 될지 취소가 될지에 따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5 89 음주운전 형사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 형사·면허·결격까지 다섯 칸이 열립니다지난주 밤에 단속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없으니 벌금 조금 내고 끝난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더 무겁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벌이 정확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5 88 음주운전 형사 법원제출용반성문, 선고 뒤에는 7일과 20일이 다시 걸립니다1심에서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다퉈 볼까 하는데, 그러면서 법원제출용반성문을 다시 써서 내려고 글을 다듬는 중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글을 낼 수 있는지, 낸다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4 87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조건, 본인 과실은 두 조문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군 복무 중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이제야 보훈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 부주의도 있었다는 말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걱정입니다. 국가유공자조건을 찾아보면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과 과실도 참작한다는 설명이 같이 나와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4 86 면허취소·행정심판 집행정지가처분, 근거 조문은 두 개이고 문언이 다릅니다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다퉈 보려고 자료를 찾는 중입니다. 검색하다 보니 집행정지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글은 위원회에 낸다고 하고 어떤 글은 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같은 절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4 85 음주운전 형사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 부착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재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고 올해 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결격기간을 기다린 다음에는 차에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라는 것이 결격기간에 더해서 붙는 기간인지, 달고 나서 따로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