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수치는 0.09%였습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같이 걸리면 징역 기간이 두 죄를 합친 만큼 늘어나는지, 면허는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을 한 번에 적어 둔 표는 없고, 무면허(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와 음주(수치별 구간)의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두 죄가 어떻게 묶였는지에 따라 형법 제40조나 제38조가 상한을 정합니다.
-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하되 각 죄 장기의 합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 면허 결격기간은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세고, 5년 안의 재위반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길이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이 붙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의 법정형은 각각 얼마인가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을 따지려면 먼저 두 죄의 법정형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 | 조문 | 법정형 |
|---|---|---|
| 자동차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03% 이상 0.08% 미만(첫 위반) |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08% 이상 0.2% 미만(첫 위반) | 같은 항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2% 이상(첫 위반) | 같은 항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 재위반 | 제148조의2 제1항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는 제154조 제2호(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조항이 다릅니다.
두 죄가 겹치면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은 그냥 더해지나요?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한 번에 처벌할 때의 방식을 따로 둡니다.
| 구분 | 조문 | 상한을 정하는 방식 |
|---|---|---|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 같은 종류의 형 |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장기·다액의 합 초과 불가 |
|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 다른 종류의 형 | 제38조 제1항 제3호 | 병과 |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봅니다(제38조 제2항). 이번 사건이 어느 칸인지는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확인하고, 실제 형은 이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므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어느 날부터 다시 셈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결격기간을 '취소된 날'부터 세면서, 제43조(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적습니다. 무면허운전만의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제1호·제2호).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는 처분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장치를 다는 기간도 따로 있나요?
2026년 10월 13일 개정된 제80조의2 제1항 제2호는 앞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면서 그때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처음 질문, 징역 기간이 두 죄를 합친 만큼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은 두 법정형을 그대로 합치는 구조가 아니고, 제40조 또는 제38조가 정한 방식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 납입 30일, 재범 10년, 결격기간, 장치 부착기간이 각자 다른 날에서 출발하니 단속일·취소일·확정일을 한 장에 나눠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과 별도로, 벌금형이 나오면 언제까지 내나요?
형법 제69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판결에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로 무면허 음주를 했다면 같은 표인가요?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음주는 제156조 제11호로 각각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에서도 빠집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2·제152조·제154조·제156조,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제69조 (2026년 11월 12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죄수 판단과 선고 형은 공소장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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