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벌금, 벌금·범칙금·과태료는 근거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 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해도 내는 곳과 기한, 내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운전면허정지벌금 가운데 정지는 무엇을 근거로 오나요?

정지는 돈과 다른 줄에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수와 기간, 정지 일수는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이라 결정통지서에 적힌 누산 내역과 집행일로 확인합니다.

음주로 정지된 경우도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의돼 있고(제162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는 그 밖에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정지된 경우 형사 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고,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정해집니다.

정지기간에 운전하다 단속되면요?

제43조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동안의 운전을 금지하고, 자동차라면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정지 중인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도 같은 법정형입니다(제152조 제2호).

처음 질문, 그동안 낸 돈은 무엇이었나요?

받은 서면의 이름으로 갈립니다. 범칙금납부통고서였다면 범칙금, 과태료 고지였다면 과태료, 약식명령이나 판결이었다면 벌금입니다. 운전면허정지벌금을 한 번에 정리하려면 이 서면들을 날짜순으로 놓고, 정지 결정통지서의 집행일과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같은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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