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방법, 서면과 전자 두 갈래이고 부본 수부터 맞춥니다

청구하기 전: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서

행정심판청구방법을 고르기 전에 상대방부터 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고(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정지와 취소의 처분 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의 명의를 그대로 옮기십시오.

심리와 재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다면 위원회가 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작성하는 날: 청구서에 들어갈 여섯 칸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4항·제5항).

제출하는 날: 행정심판청구방법마다 접수 시점이 다릅니다

• 서면 제출: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제23조 제4항). 부본은 피청구인 수만큼 붙입니다.
• 전자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셉니다(제52조 제3항·제4항). 부본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 다른 기관에 잘못 낸 경우: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해서 생긴 일이면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인에게 알립니다(제23조 제2항·제3항).

낸 다음: 10일 답변서와 보정 요구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에 보냅니다(제24조 제1항). 흠이 있어도 고칠 수 있는 정도면 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제4항·제6항).

청구서 제출까지는 혼자서도 마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답변서를 반박하는 보충서면부터는 단속기록과 처분기준을 하나씩 맞춰 봐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행정심판청구방법이 맞아도 기간을 넘기면 각하되니,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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