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확인, 네 날짜 중 집행일 하나가 출발점입니다

단속일과 통지일, 집행일은 각각 무엇을 세는 날인가요?

이 날짜만은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첫날을 넣어 세는지까지 처분서 문구로 맞춰 보고, 모호하면 처분을 낸 경찰서에 물으십시오. 날짜를 여기서 대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서면도 정식 통지인가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봉투의 발신 기관이 경찰서여도 그것만으로 잘못 온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허정지기간확인을 할 때는 발신처보다 서면의 제목과 내용을 먼저 읽으십시오.

사전통지만 받은 동안에는 어떻게 움직이면 되나요?

1. 서면 제목에서 사전통지인지 처분 통지인지 가립니다.
2.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고, 낼 의견이 있으면 그 안에 냅니다.
3. 뒤이어 오는 처분 통지의 집행일과 일수를 옮겨 적습니다.
4. 음주 정지처분이면 의무교육 대상인지 경찰서에 확인합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통지서에 100일이 아닌 숫자가 적혀 있으면요?

구간 기준과 다르다고 곧바로 잘못된 서면은 아닙니다. 감경되면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이 되고, 다른 벌점이 있었는지도 처분 사유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허정지기간확인은 수치표가 아니라 서면을 기준으로 끝내십시오. 설명이 없으면 경찰서에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인가요?

단속 뒤 며칠간 운전하지 않았으니 그만큼 지나갔다고 빼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끝나는 날을 어림으로 잡고 일찍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므로(제43조), 집행일이 적힌 서면으로 면허정지기간확인을 마친 뒤 운전 여부를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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