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기간확인, 통지서 두 칸으로 1년과 2년이 갈립니다

면허취소기간확인을 할 때 통지서의 어느 칸을 보면 되나요?

며칠째 같은 문장을 다시 읽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제93조 제4항), 주변 말보다 이 서면이 우선입니다.

• 처분 사유: 몇 회 위반으로 보았는지, 사고가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 적용 조항: 제82조 제2항 몇 호에 닿는지 찾는 단서입니다.
• 취소일: 결격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유마다 몇 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사건은 시작일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로 적혀 있습니다. 표는 음주 사유 중심으로 줄인 것이므로 면허취소기간확인의 마지막 기준은 통지서의 적용 조항입니다.

2년을 채우면 곧바로 전과 똑같이 운전하나요?

앞선 위반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면허취소기간확인을 끝낸 뒤 이 두 가지를 이어서 보십시오.

형사 결론이 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 이상이면 이 단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허취소기간확인에는 앞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적힌 서면도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창구나 조회 방법은 이번에 대조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분을 낸 시·도경찰청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실수는 단속일부터 세어 달력에 적는 것입니다. 면허취소기간확인은 단속일이 아니라 통지서의 취소일에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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