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오전 7시 물류센터에서 팀장이 근처 거래처까지만 회사 차로 다녀오라고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 중입니다. 회사가 시킨 일이어도 제 책임인지, 회사도 문제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면허정지기간중운전은 거리가 짧거나 회사 지시가 있어도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입니다. 자동차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 알면서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에게도 같은 법정형의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제152조 제2호).
-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면허 쪽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 문제가 이어집니다.
회사가 시켰으면 운전한 사람은 빠지나요?
제152조 제1호는 운전한 사람의 조항이고, 제2호는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의 조항입니다. 두 호는 나란히 있어, 시킨 사람의 호가 운전한 사람의 호를 지우지 않습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도 제56조 제1항에 들어갑니다. 면허정지기간중운전을 거절할 때는 이 조항과 정지 처분서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 운전한 차 | 적용 조항 | 법정형 | 범칙행위인지 |
|---|---|---|---|
| 자동차 |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56조·제157조 밖의 죄라 아닙니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54조 제2호 |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제156조·제157조 밖의 조항입니다 |
| 개인형 이동장치 | 제156조 제13호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 각 호에 들어 있습니다 |
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제162조 제1항).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단속 기록과 송치·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면허정지기간중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합의와 보험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에 예외를 둡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단서의 제7호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민사에서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행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실제 부담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약관 사항이어서 약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에는 무엇이 남나요?
여기까지가 형사 쪽이고, 면허 쪽은 따로 움직입니다. 효력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면 6개월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위반이 3회 이상이면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제2호).
가장 흔한 실수는 회사 지시라는 말 한마디로 책임이 회사에 넘어갔다고 믿는 것입니다. 면허정지기간중운전을 지시받았다면 그 차에 오르기 전에 처분서의 집행일과 일수부터 맞춰 보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회사 차가 아니라 제 차면 달라지나요?
제43조는 차의 소유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시킨 사람이 있는지와 그 사람이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도 면허정지기간중운전이 되나요?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적힌 범위와 기간 안에서 효력이 멈춥니다. 청구서만 냈을 때와 다르므로 결정서의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56조·제82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제16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개별 사건의 적용 조항과 결론은 단속 기록과 공소 서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