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의 세 번은 모두 몇 년 이상 지난 일이고 이번 수치는 정지 구간이었는데 면허 취소 통지가 왔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데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4회구제를 알아볼 때는 형사와 면허를 따로 봐야 합니다. 형사의 재범 가중은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를 보고, 면허 취소는 기간 제한 문구 없이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 수치가 정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앞선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같은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므로,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전력 날짜부터 맞춰 보십시오.
음주운전4회구제, 형사와 면허는 다른 자를 씁니다
이 구분은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있는 구분입니다. 형사 쪽 10년은 단속일이 아니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에서 출발하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이 필요합니다.
| 항목 | 형사(제148조의2) | 면허(제93조·제82조) |
|---|---|---|
| 전력을 세는 기준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 앞선 위반 뒤 다시 위반(기간 제한 문구 없음) |
| 10년 내 재위반 법정형(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 결격기간 | 해당 없음 |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 취소된 날부터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 5년 이내 재위반 | 해당 없음 | 결격기간 뒤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80조의2) |
| 다투는 창구 | 공판, 항소 |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 뒤 행정소송 |
감경이 닫히는 다섯 칸
네 번째 적발이라도 앞 전력이 모두 5년 밖이라면 마지막 칸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네 칸도 비어 있어야 검토 대상에 남고, 그것은 감경된다는 뜻이 아니라 감경을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4회구제에서 이 표를 먼저 채우는 이유입니다.
| 제외 사유 | 맞춰 볼 기록 |
|---|---|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단속 당시 측정 결과 |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 사고 기록 |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단속 기록 |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운전 경력 기록 |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앞 사건들의 위반 날짜 |
기한과 남은 길
창구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과, 그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감경 칸이 닫혀 있다면 다툼은 실제로 운전했는지, 측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전력이 맞게 세어졌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좁혀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음주운전4회구제의 출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줄을 고르십시오.
- 앞 전력이 모두 5년 밖이고 0.1% 이하, 사고 없음: 다섯 칸을 하나씩 비워 가며 대조할 차례
- 5년 안에 음주 전력이 있음: 감경 대신 사실관계 쟁점을 정리할 차례
-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 중: 앞 사건 확정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할 차례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결격기간 2년은 언제부터 셉니까?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로 앞당겨지는 문언이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을 보십시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됐다면 결격이 풀린 뒤에도 그 결격과 같은 길이만큼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4회구제를 계획할 때 이 기간까지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94조·제142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2026년 11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감경 여부와 개별 처분의 결론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