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누가 청구했는지로 형종 상향 금지가 갈립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공판으로 가는 세 갈래

여기서 절차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형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 붙는 갈래와 붙지 않는 갈래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기는 길까지 합하면 세 갈래가 됩니다.

제457조의2가 막는 것은 형의 '종류'를 올리는 일입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막는 문언은 없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이 청구할 때 따라오는 세 가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직접 하려는 단계라면 아래 세 조문이 함께 움직입니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4조·제457조).
•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검사 쪽 청구로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7일이라는 청구기간은 검사에게도 똑같이 흐릅니다.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는데 공판기일 통지가 왔다면,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한 쪽이 누구인지 사건번호로 법원에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그 답에 따라 형종 상향 금지가 문언상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느 갈래로 왔든 공판이 열린 뒤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이 나올지는 갈래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것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여부를 정할 때는 이 세 줄 가운데 본인 자리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 등본 송달일, 7일, 약식명령을 한 법원, 서면
• 검사가 청구한 경우: 청구 주체와 첫 공판기일
• 법원이 공판에 넘긴 경우: 법원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기일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