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을 마신 채 골목을 지나다 주차된 차 옆면을 긁었는데, 겁이 나서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되는지, 사람이 다친 사고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은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에 따라 붙는 조항이 갈립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만 남기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에서 빠지고 제156조 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갑니다.
-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 가중처벌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수치 구간에 따라 제148조의2로 따로 봅니다.
새벽 골목에서 생긴 일: 짚어 볼 다섯 칸
새벽 2시, 주택가 골목에서 세워 둔 차의 옆면을 긁고 그대로 들어온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가르는 칸은 다섯 개입니다.
- 사람이 다쳤는지: 특가법 제5조의3은 형법 제268조의 죄, 곧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를 요건으로 둡니다. 물건만 부서졌다면 이 조항의 출발점이 없습니다.
- 부서진 것이 주·정차된 차뿐인지: 이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부분은 제148조 괄호에서 제외되고 제156조 제10호가 따로 정합니다.
-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인적 사항 제공 말고 다른 조치까지 하지 않았다면 제148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측정 수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사고와 별개로 제148조의2 수치 구간으로 봅니다.
- 면허 쪽 서면: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통지서로 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조항 한눈에 보기
같은 밤의 일이라도 음주운전뺑소니처벌에는 여러 조항이 겹쳐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만 옮긴 것입니다.
| 상황 | 문제될 수 있는 조항 | 법정형 |
|---|---|---|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0.03% 이상 0.08% 미만, 초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사고 후 즉시 정차·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 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 없이 도주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칸은 하나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칸이 적용됐는지는 송치·공소 서면의 적용 법조로 확인합니다.
면허는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처분은 수치 기준으로 0.08% 이상이면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입니다. 물적 피해 사고도 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에 들어가므로(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결격 2년 조항(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격 5년(같은 항 제3호)은 사상 사고를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결격기간은 결정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늘 할 일 하나
사고 장소와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차량 손상 사진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날짜와 시각이 비어 있으면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같은 질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의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사후 연락으로 이미 성립한 조치의무 위반이 사라진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범행 후의 정황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입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제148조·제148조의2·제151조·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형법 제51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1조·제156조 제10호는 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개별 사건의 적용 조항은 송치·공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