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작성방법, 피해자 몫은 탄원서·진술·기록 열람 세 가지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송치 전까지: 아직 법원 단계가 아닙니다

엄벌을 구하는 글은 재판이 시작돼야 낼 수 있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사 단계에도 낼 수 있고, 받는 곳이 단계마다 바뀝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특례(제4조)도 같은 단서에서 닫힙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기소를 정하는 칸이 아니라 양형을 참작하는 칸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공판이 열린 뒤: 엄벌탄원서작성방법 말고 법정에서 말하는 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그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94조의2 제1항·제2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294조의4 제3항·제7항).

쓰는 날: 다섯 줄로 나눠 적는 순서

감정이 앞선 표현이 길어지면 사실 부분까지 흐려집니다. 엄벌탄원서작성방법에서 분량은 A4 한 장 안팎이면 충분하고, 아래 순서대로 사실을 먼저 쌓은 뒤 진단서 사본처럼 내용을 받쳐 주는 자료를 붙이는 편이 잘 읽힙니다.

1. 작성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첫 줄에 밝힙니다.
2. 사고 일시·장소와 다친 내용을 진단서·진료기록의 표현대로 옮깁니다. 기억에 기댄 숫자는 넣지 않습니다.
3. 치료 경과와 일상·생계에 생긴 변화를 확인되는 사실로 적습니다.
4.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피해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대로 적습니다.
5. 처벌에 관한 의견,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을 적습니다.

선고 전까지 남은 날짜를 다시 셉니다

선고기일이 잡혔다면 재판부가 읽을 여유를 남기고 내야 합니다. 민원실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접수 확인이나 발송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만 정리돼 있으면 엄벌탄원서작성방법의 나머지는 그 날짜에 맞춰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