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조금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됐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는지, 측정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제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킥보드음주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자동차의 수치별 법정형(제148조의2)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12호로 법정형이 같고, 10년 재범 가중과 5년 방지장치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제외합니다.
- 다만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가 오면 적용 조항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 0.03%라는 선은 같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처벌은 가볍게 끝난다는 말만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도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그 뒤의 벌칙 조항입니다.
| 항목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 자동차 | 근거 |
|---|---|---|---|
| 음주운전 형사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수치별 3구간(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 | 제156조 제11호, 제148조의2 제3항 |
| 측정 불응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56조 제12호, 제148조의2 제2항 |
| 10년 안 재범 가중 | 적용 제외 | 적용 | 제148조의2 제1항 |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적용 제외 | 5년 안 재위반으로 취소되면 적용 | 제80조의2 제1항 |
| 면허 없이 운전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56조 제13호, 제152조 제1호 |
며칠 뒤: 킥보드음주운전처벌과 별도로 오는 면허 통지
형사 쪽 법정형이 낮다고 면허 쪽도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자동차등'에 들어가므로(제2조),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취소 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상한과 함께 흐르는 90일 행정심판 기간이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결격 산정은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으로 정리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제156조 각 호의 죄는 범칙행위가 될 수 있는 조문 묶음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162조 제1항·제3항). 다만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킥보드음주운전처벌 외에 사고 관련 조항이 따로 검토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두 기한을 나란히
킥보드음주운전처벌은 상한이 20만원으로 낮지만, 면허 기한을 놓치면 남는 길이 줄어듭니다. 아래 기한을 각각 달력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 면허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행정심판: 처분 사실을 안 시점에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에서 180일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킥보드 음주 전력도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 재범 가중은 앞 위반을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으로 한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면허 쪽 회수 판단은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사람이 술 마시고 탔다면요?
음주운전(제156조 제11호)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같은 조 제13호)이 각각 문제 됩니다. 두 호 모두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제80조의2·제94조·제148조의2·제152조·제156조·제16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80조의2는 2026년 11월 8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면허 처분의 기간은 결정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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