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경운기를 몰고 마을 길로 나갔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운기나 트랙터도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지, 면허 처분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 농기계음주운전처벌을 따질 때 첫 질문은 그 기계가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등'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조항(제44조 제1항)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대상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와 일부 건설기계를 말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에서 뺍니다.
- 다만 배기량 125시시 이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돼 있고 사고가 나면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처벌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송치·공소 서면의 적용 법조로 확인하십시오.
농기계음주운전처벌, 차종별 분류표
2026년 11월 10일 현행 조문을 열어 정리한 표입니다. 마지막 줄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 구분 | 도로교통법상 위치 | 제44조 제1항 대상 |
|---|---|---|
|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 자동차(제2조 제18호 가목) | 대상 |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그 밖의 건설기계도 제44조 괄호로 포함 | 대상 |
|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 11킬로와트 이하) 원동기를 단 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제19호) | 대상 |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등(제21호의2) | 대상(벌칙은 제156조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 제2호), 도로교통법의 '차'에는 들어갈 수 있음(제17호 가목 5) | 기계의 사양에 따라 자동차등인지 따로 확인 |
자동차등으로 분류되면 적용되는 숫자
기계가 사양상 자동차등으로 분류된다면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 조항이 적용됩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제3항).
| 구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처분과 사고는 따로 봅니다
면허 취소·정지 사유인 제93조 제1항 제1호도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분류 문제가 면허 처분 쪽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농기계음주운전처벌과 면허 처분을 한 번에 같은 답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 조항과 별도로 교통사고 관련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계의 등록·사양 서류를 먼저 챙겨 두십시오.
장소별로 남은 질문
농기계음주운전처벌은 기계 이름보다 법적 분류가 먼저 정해져야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 마을 길이나 농로: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는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2조 제26호).
- 사양을 모르는 경우: 기계 명판이나 구입 서류의 배기량·출력을 확인합니다.
- 이미 입건된 경우: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단속 때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불응의 법정형 조항(제148조의2 제2항)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분류 문제가 먼저 걸립니다.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한 제44조 제2항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화물차에 싣고 가다 걸렸다면요?
이때 운전한 것은 화물자동차이므로 농기계음주운전처벌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조항의 문제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1호의2·제26호,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제156조 (시행 2026. 10. 1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026년 11월 10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특정 기계의 분류와 적용 조항은 사건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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