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첫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재판에서는 벌금 액수 말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정식재판의 판결 주문은 약식명령보다 칸이 많습니다. 벌금 액수와 함께 노역장 유치기간이 선고되고, 선고할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집행유예 조문이,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으면 선고유예 조문도 문언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판결이 선고되면 그날부터 7일이 항소 기한이고, 벌금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1가지 종류: 형의 종류는 벌금 안에 머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한 번 결정을 내린 뒤라 그다음 단계가 오히려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음주운전정식재판의 결론도 형의 종류로는 벌금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은 막혀 있지 않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0만원: 벌금에 유예가 붙을 수 있는 선
판결 주문에서 읽힐 수 있는 칸을 조문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의 칸 | 조문 | 읽는 법 |
|---|---|---|
| 벌금 액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와 전력별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짐 |
| 노역장 유치기간 | 형법 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 내지 않을 때 유치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을 형과 동시에 선고 |
| 벌금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선고할 벌금이 500만원 이하일 때 문언상 가능, 유예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제60조 |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을 때 가능,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질문처럼 약식명령 금액이 500만원을 넘었다면, 벌금 집행유예 칸은 판결 금액이 그 선 아래로 정해지는 경우에만 문언상 닿습니다. 유예 두 칸은 모두 법원의 재량이므로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14일: 선고기일이 따로 잡히는 경우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음주운전정식재판은 마지막 기일에 곧바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낼 자료는 그 기일 전에 제출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7일과 30일: 판결 뒤 이어지는 두 기한
실수가 잦은 곳은 선고 당일 주문을 액수만 듣고 법정을 나서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정식재판의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기간과 유예기간이 한 문장 안에 함께 읽히므로 그 자리에서 받아 적어 두십시오.
- 항소: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59조)
- 벌금 납입: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형법 제69조 제1항)
- 미납: 판결에서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만큼 유치(형법 제69조 제2항·제70조)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선고가 나온 뒤에는 취하가 아니라 7일 항소 기한을 보게 됩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진단서 같은 자료를 내야 합니다(제271조). 음주운전정식재판 기일 통지서의 날짜는 받은 날 바로 옮겨 두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9조·제60조·제62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71조·제318조의4·제321조·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5조·제454조·제457조의2·제458조 (2026년 9월~11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개별 사건의 형은 기록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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