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간, 벌금은 30일 안에 내고 기록은 10년을 봅니다

30일: 납입 기한은 확정일에서 셉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먼저 벌금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선고 뒤에는 항소 기간 7일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두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구분해 둡니다.

1일~3년: 납입하지 않으면 남는 기간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 그 범위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간을 '벌금 고지서가 온 날까지'로만 생각하면 판결문에 적힌 이 칸을 놓치게 됩니다.

1~5년과 2년: 유예가 붙은 판결이라면

벌금이 아니라 유예가 붙은 판결이라면 흐르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판결 종류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칸의 효과가 생겨도 넷째 줄의 10년은 별도로 흐릅니다.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과 재범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의 일입니다.

10년: 다음 적발 때 다시 꺼내지는 날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위반이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10년 안의 재위반은 0.2% 미만 구간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간 가운데 가장 길게 남는 숫자가 이 10년입니다. 기산점은 적발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1년부터: 면허 쪽 결격기간

면허는 형사 판결과 다른 날에서 셉니다.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이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놓치기 쉬운 부분은 벌금을 냈으니 음주운전처벌기간이 모두 끝났다고 여기고 확정일을 어디에도 적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계산은 그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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