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확률, 퍼센트 대신 조문의 3년 문턱 두 개를 봅니다

0개: 음주운전실형확률을 계산하는 표는 법에 없습니다

재판 날짜를 받아 두고 나면 결과 장면만 머릿속에 맴돌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따르는 기준은 비율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참작사항입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퍼센트는 근거 조문을 댈 수 없는 숫자입니다. 대신 조문이 열어 두거나 닫아 둔 칸을 하나씩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3년과 500만원: 유예 조문이 닿는 범위

형의 종류별로 조문이 정한 문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유예 조문은 모두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에 맞는다는 것은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칸이 생긴다는 뜻이지, 그 칸으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2년·6년: 하한과 상한은 어느 표에서 오나요

처음 위반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같은 구간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어느 표든 징역 하한이 3년보다 낮아 집행유예 조문이 문언상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 사이 어디에서 형이 정해질지는 음주운전실형확률처럼 미리 셀 수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4개 요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됐다면 형법 제63조를 따로 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네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이 조의 요건이 아닙니다.

1장씩: 첫 기일 전에 펼쳐 둘 서면

흔히 헛디디는 지점은 음주운전실형확률을 묻는 데 시간을 쓰다가 앞 사건 확정일을 확인하지 않고 첫 기일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날짜 하나로 법정형 표가 통째로 바뀝니다.

• 공소장: 적용 법조가 제148조의2 제1항(10년 안 재위반)인지 제3항(처음 위반)인지
• 앞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형의 종류와 확정일
• 앞 사건이 집행유예였다면 유예기간이 시작된 날과 끝나는 날
• 양형 자료로 낼 탄원서·반성문의 제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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