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탄원서를 부탁받았습니다. 가족도 아닌 지인이 써도 되는지, 사건 내용은 잘 모르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탄원서작성방법지인 편의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나 이웃도 탄원서를 쓸 수 있고 법령으로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 지인의 글이 맡는 칸은 사건 경위가 아니라 당사자의 평소 모습과 사건 뒤의 변화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도록 정한 성행·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출은 사건이 있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하고, 선고기일 전에 재판부가 읽을 여유를 남겨 둡니다. 글 한 장이 형을 얼마나 바꾸는지 정해 둔 공식은 없습니다.
부탁받은 날: 탄원서작성방법지인 첫 단계는 사실 확인
지인이니 좋은 말만 쓰면 된다는 생각이 흔합니다. 읽는 쪽은 작성자가 당사자를 얼마나, 어떻게 아는지부터 봅니다. 펜을 들기 전에 당사자에게 세 가지를 물어 두십시오.
- 사건번호와 지금 단계(경찰·검찰·법원 가운데 어디인지)
- 다음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
- 당사자가 이미 한 조치(차량 처분, 교육 수강 등)와 그 확인 자료
쓰는 날: 관계와 기간은 숫자로, 일화는 한두 개
직장 동료라면 근무 태도와 맡은 업무, 이웃이라면 생활 속 모습처럼 자기 자리에서 직접 본 것만 적습니다. 탄원서작성방법지인 글이 가족 글과 겹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순서 | 적을 내용 | 피할 것 |
|---|---|---|
| 1 | 작성자 이름·직업, 당사자와의 관계 | 관계를 부풀리는 표현 |
| 2 | 알게 된 경위와 기간(몇 년 몇 개월) | '오래 알았다' 같은 막연한 말 |
| 3 | 직접 겪은 일화 한두 개 | 전해 들은 이야기를 본 것처럼 쓰기 |
| 4 | 이번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말하기 |
| 5 | 처벌로 생길 구체적 어려움과 선처를 구하는 한두 문장 | 확인되지 않는 사정 |
| 6 |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서명 누락 |
보내는 날: 단계에 맞는 곳으로
경찰 조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 검찰로 넘어간 뒤면 담당 검사실, 기소 뒤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냅니다.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겉봉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쪽 서면 뒤에 붙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량은 A4 한 장 안팎이면 넉넉합니다. 탄원서작성방법지인 검색으로 찾은 예문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 사람의 글이 같은 문장으로 겹쳐 읽힙니다.
선고기일 전: 도착일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면 재판부가 읽을 여유와 우편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날을 함께 빼고 보내십시오. 탄원서작성방법지인 기준의 마지막 확인은 서명과 날짜입니다. 서명이 빠지면 누가 쓴 글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지인 여러 명이 한 장에 같이 써도 되나요?
법령으로 정한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 본 사실이 다르면 따로 쓰는 편이 읽기 쉽고, 작성자마다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분명해집니다.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지인 글이 경위를 단정하면 당사자의 주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평소 모습처럼 작성자가 직접 아는 부분으로 범위를 좁히고, 내기 전에 당사자나 변호인과 내용을 맞춰 보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51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제출처·분량은 이 사이트 탄원서·반성문 안내 기준. 개별 사건의 양형은 기록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