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단속됐고 수치는 0.09%였습니다. 마지막 벌금 확정은 6년쯤 전입니다. 음주운전4회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순서로 무엇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4회처벌에 '4회' 칸이 따로 있지는 않고, 앞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법정형을 가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0년 안이고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면허는 2회 이상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이 글이 가늠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단속 당일과 그다음 주: 면허 쪽 서면이 먼저 옵니다
네 번째면 곧바로 구속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사유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그 심사에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면허 쪽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사전통지와 결정통지가 차례로 오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는 기준도 이때 함께 봐야 합니다.
기소와 재판: 음주운전4회처벌 법정형을 가르는 날짜
기준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조문 괄호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 오래된 전력이라고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수치별 법정형으로 돌아가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확인할 날짜 | 갈리는 것 | 근거 |
|---|---|---|
| 앞 사건의 벌금 이상 형 확정일 | 10년 안이면 가중 법정형 적용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이번 위반일 | 확정일부터 10년 안인지 재는 끝점 | 같은 조항 |
| 직전 위반일 | 이번 위반이 5년 안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 제80조의2 제1항 |
| 면허 취소일 | 결격기간 2년의 출발점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 | 방지장치 부착기간(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의 출발점 | 제80조의2 제2항 |
| 앞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 이번 위반이 유예기간 중인지 확인 | 형법 제62조·제63조 |
선고 뒤: 7일과 결격 2년이 이어집니다
선고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5년 안의 재위반이었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음주운전4회처벌은 이처럼 형사·면허·재취득이 서로 다른 날짜로 움직입니다.
날짜를 다시 맞춰 볼 서류
네 건의 날짜가 한 장에 모이면 음주운전4회처벌에서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 하나가 10년 칸을 가르니, 기억보다 서류의 날짜를 먼저 맞추십시오. 수령일과 수치만 알려 주시면 남은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앞 사건들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확정일 확인용)
- 운전경력증명서
- 이번 사건의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 단속 당시 받은 서면(측정 일시와 수치)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의 세 건 가운데 기소유예가 있으면 횟수에서 빠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소유예는 그 기준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은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나요?
10년 안 재범 법정형은 하한이 1년 또는 2년이라 '단기 3년 이상' 직권 선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속된 경우는 직권 선정 사유이고,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형법 제62조·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조·제70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2026년 11월 8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개별 사건의 형은 기록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