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출장이 겹쳐 두 달 넘게 손을 못 댔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인터넷에서 본 날짜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늦었을 때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 사실을 안 시점에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에서 180일 두 개가 함께 걸리고, 먼저 닿는 쪽에서 닫힙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지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기간을 길게 잘못 알렸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고, 면허 처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두 개의 시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을 90일 하나로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상 기간은 두 가지가 따로 붙습니다. 하나는 처분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90일,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180일입니다.
통지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180일 상한은 처분일부터 흐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단서).
| 경우 | 기간 | 근거 |
|---|---|---|
| 원칙 | 처분 사실을 안 시점에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에서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불가항력 |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청구는 30일) | 제27조 제2항 |
| 행정청이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림 |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내면 적법한 기간에 낸 것으로 봄 | 제27조 제5항 |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음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 가능 | 제27조 제6항 |
| 면허 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음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60일째 무렵: 이의신청을 냈다면 계산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기한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면허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90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은 도착한 때로 판단합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청구서를 쓴 날이 아니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제23조 제4항).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냈다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때 청구된 것으로 계산합니다(제52조 제3항·제4항).
마감 무렵 우편으로 보내면 도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끝자락에 몰렸다면 직접 제출이나 전자 제출로 접수 시점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짚는 날짜
통지서는 받은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라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두 장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아래 네 날짜를 통지서 옆에 적어 두면 됩니다.
- 처분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180일
-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 90일
- 재결 뒤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90일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시점,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이 기준입니다. 송달 기록과 결정통지서의 날짜를 함께 놓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지 않은 청구는 내용을 살피기 전에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43조·제52조, 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52조는 2026년 11월 8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개별 사건의 기산일은 통지서 수령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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