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늦어지면 미리 연락이 오는지, 결과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결과기간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 연장할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정기간은 재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45조 제2항, 제32조 제5항).
-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그날부터 행정소송 90일이 흐릅니다.
청구서 접수일: 60일을 세는 첫날
행정심판결과기간을 내가 청구서를 보낸 날부터 센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의 기준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입니다. 피청구인에게 냈다면 피청구인이 받은 날이 출발점이고, 피청구인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 시점 | 일어나는 일 | 근거 |
|---|---|---|
| 청구서 접수 | 재결 기간 60일 시작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
| 접수 후 10일 안 | 피청구인이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송부 | 제24조 제1항 |
| 보정 요구가 있으면 | 보정기간은 재결 기간에서 빠짐 | 제32조 제5항 |
| 60일이 끝나기 7일 전까지 | 연장한다면 당사자에게 통지 | 제45조 제2항 |
| 연장한 경우 | 30일 추가 | 제45조 제1항 단서 |
| 재결서 정본 송달 | 재결의 효력 발생 | 제48조 제1항·제2항 |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결과기간 중에도 처분은 살아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운전이 급히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직접 설명할 기회를 원한다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재결서가 도착한 날: 세 갈래 결과와 다음 기한
재결은 각하·기각·인용 가운데 하나이고,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제47조 제2항).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제49조 제1항).
기각이나 일부 인용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결과기간과 별개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다시 짚는 세 날짜
행정심판결과기간을 따질 때 남겨 둘 날짜는 청구서 접수일, 연장 통지를 받은 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세 개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날짜가 다음 90일을 정하므로, 재결서는 받은 봉투와 함께 그날 바로 날짜를 적어 보관하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재결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결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결과는 재결서로만 확인됩니다.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위원회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합니다(제48조 제1항). 송달받은 날이 소송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4조·제30조·제32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제48조·제49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행정심판법 제32조·제45조·제48조·제49조는 2026년 11월 8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개별 사건의 접수일과 송달일은 서면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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