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결격기간과 교육을 마친 뒤 올해 면허를 다시 땄습니다. 새로 받은 면허라 예전 기록은 정리된 것인지, 혹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 면허를 딴 사람과 똑같이 보는지 궁금합니다.
- 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을 마쳐도 앞 음주운전 전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형사 쪽은 앞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에 가중 법정형이 붙고, 면허 쪽 조문은 몇 년 안이라는 한정 없이 재위반 여부만 따집니다.
- 그래서 새 면허로 정지 구간 수치(0.03% 이상 0.08% 미만)가 나와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고, 결격기간도 2회 이상 위반 기준인 2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2항 제6호).
-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므로, 앞 사건의 위반일과 확정일을 지금 옮겨 두십시오.
0개: 면허 쪽 조문에는 기간 숫자가 없습니다
새 면허증을 받아 들고 한숨 돌린 시기에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등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문구가 없고, 새 면허를 받았다는 사정도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 이후의 위반이라도 문언상 기준은 같습니다. 실제로 회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그때의 결정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10년: 형사 가중이 걸리는 기간
형사처벌은 기간으로 나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아래 오른쪽 칸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제148조의2).
| 구간 | 처음 위반(제3항·제2항) | 확정일부터 10년 안 재위반(제1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장치를 다는 조건부 면허
앞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 직후 몇 해가 이 5년과 겹치는지 달력으로 맞춰 보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보입니다.
2년과 3년: 다음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을 정하고, 이 호에도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켰다면 3년입니다(제5호).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입니다(제3호).
10년 주기: 새 면허증의 갱신
조심할 실수 하나는 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앞 사건 서류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서와 공소장은 그 서류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쓰입니다.
- 갱신기간: 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제87조 제1항). 합격일에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 제1종 면허라면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함(제87조 제2항)
- 보관할 서류: 앞 사건의 결정통지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이번 면허의 합격일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어도 똑같이 보나요?
형사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가 기준이라 기소유예는 그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반면 면허 쪽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위반한 사람'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 실제 처분에서는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받은 면허가 정지되면 교육도 다시 받나요?
음주로 정지처분을 받으면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 되고, 다시 취소된 뒤 면허를 받으려 하면 같은 항 제1호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 전에 이수한 교육이 다음 처분의 교육을 대신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제80조의2·제82조·제87조·제93조·제148조의2 (2026년 9월~11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제80조의2는 2026. 10. 13. 개정 문언). 개별 처분의 회수와 기간은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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