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벌금초범, 약식명령 7일과 납입 30일을 차례로 셉니다

3개의 상한: 무엇을 운전했는지로 갈립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서면 한 장 한 장이 낯설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무면허운전처벌벌금초범을 검색하면 금액이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차종마다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것도 같은 무면허 조항에 들어갑니다(제43조).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송치·공소 서면의 적용 법조에 적힙니다.

7일: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형사소송법에는 '처음이면 약식명령' 같은 청구 기준 문언이 없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할 수 있고, 약식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깁니다(제448조·제450조).

무면허운전처벌벌금초범으로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입니다(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제457조의2).

1년 이하: 선고유예 조문이 닿는 범위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다만 이는 문언상 열린 칸일 뿐이고, 어느 칸으로 정해질지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30일과 1년: 확정 뒤 흐르는 두 기간

자주 놓치는 것은 벌금을 내면 무면허운전처벌벌금초범 사건이 면허 쪽까지 정리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격 1년은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한 날부터 흐릅니다.

• 벌금 납입: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 유치(1일 이상 3년 이하)
• 면허 결격: 위반한 날부터 1년.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3회 이상 위반이면 위반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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