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의신청, 법률 이름은 정식재판 청구이고 기한은 7일입니다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약식명령이의신청 기한의 출발점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합니다(제452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7일을 넘겼다면: 회복 청구라는 좁은 문

정식재판 청구에는 상소에 관한 조문 일부가 준용됩니다(제458조 제1항). 그래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같은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고, 그 사유를 소명하며,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제345조·제346조 준용).

단순히 바빠서 늦게 본 경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사정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약식명령이의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문에 기대기보다 7일 안에 서면부터 내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청구한 뒤: 공판기일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적법한 청구라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형의 종류를 올릴 수 없다는 제한은 있지만 벌금 액수까지 묶어 두는 조문은 없습니다. 가능성과 확정은 다른 이야기라서, 약식명령이의신청 여부는 다툴 사실과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제출 전에 대조할 목록

약식명령이의신청 기한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이고, 면허 처분 불복 기한(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과는 따로 셉니다. 아래 세 가지를 한 장에 모아 두면 두 절차의 날짜가 섞이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 등본과 송달 날짜(우편 송달 기록)
• 단속 기록과 측정 수치
• 다툴 사실이나 새로 낼 양형 자료(반성문·탄원서 등)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