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기준, 음주는 0.03%부터이고 정지 뒤 의무가 따라옵니다

정지로 끝나는 경우와 취소로 넘어가는 경우

운전면허정지기준에서 '정지'로 끝나려면 수치뿐 아니라 전력과 사고 유무까지 정지 칸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지 결정 뒤 따라오는 네 가지

운전면허정지기준을 넘어 정지가 결정되면 처분서 한 장에 아래 의무가 묶여 옵니다.

• 면허증 반납: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정지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받습니다(제95조 제1항·제3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로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받게 된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 운전 금지: 정지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제43조). 자동차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붙습니다(제152조 제1호).
• 새 면허 제한: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은 그 정지기간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100일이 줄어드는 길

정지처분도 감경 대상이 되면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창구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제외 칸이 비어 있어도 일수가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심사 결과를 받아 봐야 압니다.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믿어야 하니, 통지서의 처분일과 집행일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십시오.

지금 단계별 한 줄

운전면허정지기준은 수치 하나로 끝나지 않으니 아래에서 본인 단계를 찾으십시오.

• 사전통지서만 받은 단계: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는지 확인
• 결정통지서를 받은 단계: 반납 7일과 이의신청 60일을 달력에 표시
• 전력이 있는 경우: 정지 표가 아니라 취소 쪽 칸을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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