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기간 중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쳐서 면허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손쓸 방법이 남아 있는지 막막합니다.
- 무면허음주운전구제에서 먼저 볼 것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어디서부터 계산되느냐입니다. 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에 들어갑니다.
- 결격기간 조문 가운데 음주 관련 호(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는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 기산일을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적고 있어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쪽은 음주운전(제148조의2)과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호) 조항이 함께 문제 되고,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처럼 면허를 살리는 길은 지킬 면허가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면허가 없던 경우와 정지 중이던 경우
무면허음주운전구제를 묻는 분의 상황은 대개 이 두 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칸이냐에 따라 다툴 처분이 있는지부터 달라집니다.
| 항목 |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이미 취소된 뒤 | 정지기간 중 |
|---|---|---|
| 무면허 해당 문언 |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 제43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 형사 조항 | 제148조의2와 제152조 제1호(자동차) | 같음 |
| 면허 처분 | 취소할 면허가 없어 다툴 면허 처분이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정지 중인 면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 불복 창구 | 처분이 없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상도 없음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행정심판 |
| 5년 이내 재위반 |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를 함께 했다면 조건부 면허 대상(제80조의2 제1항 제2호) | 같음 |
결격기간 조문의 기산일 문언
| 제82조 제2항 | 내용 | 기간 | 기산일 |
|---|---|---|---|
| 제1호 | 무면허운전(제43조) | 1년 | 위반한 날(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 |
| 제2호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2년 | 위반한 날 |
| 제3호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사망 | 5년 | 취소된 날(무면허 함께면 위반한 날) |
| 제5호 |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2회 이상 | 3년 | 같음 |
| 제6호 | 음주운전·측정 불응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 2년 | 같음 |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조항으로만 확정됩니다. 표의 기간을 본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통지서와 한 줄씩 맞춰 보십시오.
형사 결과가 결격에 닿는 지점
같은 조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구제를 형사 절차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합의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특례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받기 전에 남는 조건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제82조 제3항, 제83조 제3항). 무면허음주운전구제의 끝은 결격 종료일이 아니라 이 교육까지 마친 날로 잡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두 죄가 함께 재판되면 형이 합쳐지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될 수 있고 처리 방법은 제38조가 정합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제40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조항을 보고 판단하며, 선고 형을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구제와 형사 재판은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았다면 다른가요?
무면허 벌칙이 차종에 따라 나뉩니다. 자동차는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 제2호(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음주운전 조항은 별도로 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의2·제82조·제83조·제148조의2·제152조·제15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 (2026년 10월~11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적용 조항과 기산일은 개별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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