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시지 않았고 회사 차를 몰다가 난폭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라는 말을 들었는데 음주 말고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는지, 이번 일이 꼭 취소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운전면허취소사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30개 호로 적혀 있고 음주는 그 일부입니다. 난폭운전(제5호의2)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다'는 칸이어서 취소와 정지 중 어느 쪽인지는 행정안전부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호는 16개입니다. 측정 불응, 결격 사유 해당,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 단속 공무원 폭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위반 등이 여기에 듭니다.
-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는 통지서의 처분 사유 칸에 적히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90일은 사유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음주 말고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운전면허취소사유 30개 호를 성격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묶음 | 해당 호 | 내용 |
|---|---|---|
| 술·약물 |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 음주운전, 음주 재위반,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 약물 운전과 그 측정 불응 |
| 운전 행위·사고·범죄 |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6호,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의2 |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 사상 후 미조치, 교통사고, 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 등, 차를 훔치거나 빼앗음, 단속 공무원 폭행, 미등록 자동차 운전, 제39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한 화물자동차 운전 |
| 면허 자격·면허증 |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 제20호 | 결격 사유 해당, 결격자의 취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 대리 응시, 면허증 대여, 연습면허 취소 사유, 실효 목적 자진 반납 |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제21호, 제22호, 제23호 | 장치 차량 미등록 운전, 미설치·부적합 차량 운전, 효용이 떨어진 줄 알면서 운전 |
| 그 밖의 위반 | 제18호, 제19호 | 다른 법률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이 법이나 명령·처분 위반 |
운전면허취소사유 중 정지 없이 취소로 가는 칸은 어디인가요?
제1항 단서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호를 묶음별로 다시 꺼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술·약물: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 자격·면허증: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제외), 제17호, 제20호
- 운전 행위: 제14호(단속 공무원 폭행), 제16호(미등록 자동차 운전, 이륜자동차 제외)
- 방지장치: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18호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하여야 합니다. 제1호(음주운전)는 본문 칸이고, 수치별 취소·정지는 시행규칙 기준에서 나뉩니다.
1종과 2종 면허를 함께 갖고 있으면 하나만 취소되나요?
제93조 제1항 본문 괄호는 취소·정지하는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제8호의2(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로 취소하는 범위는 그렇게 받은 그 면허로 한정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 조의 대상에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3항이 따로 다룹니다.
벌점이 쌓여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93조 제2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벌점을 매기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수와 기간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28) 기준이어서 통지서에 적힌 누산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처음 물어본 난폭운전은 결국 어느 칸인가요?
난폭운전은 운전면허취소사유 가운데 '할 수 있다' 칸(제5호의2)이라 취소와 정지 중 어느 쪽인지는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처분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담은 사전 통지가 오므로(제93조 제4항), 그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어도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는데 바로 취소되나요?
제9호 가운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취소하여야' 단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하려면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제4항 단서가 정합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취소도 정리되나요?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된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나 무죄가 확정되면,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1월 12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구체 처분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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