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들 음주운전 재판에 낼 탄원서를 쓰시겠다는데, 손글씨여야 진심이 전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써서 내도 되는지, 손으로 쓴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탄원서작성방법자필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탄원서는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없어 손으로 써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읽기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되고, 컴퓨터로 쓰더라도 서명이나 날인은 작성자가 직접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어느 방식이든 구성은 같습니다. A4 한 장 안팎에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 실제 있었던 일화 한두 개를 적고 끝에 작성일·성명·서명 또는 날인·연락처를 둡니다.
- 제출처는 사건이 지금 있는 곳(수사 중이면 수사기관, 기소 뒤면 재판부)이고, 선고기일 하루 전처럼 재판부가 읽을 시간이 없는 날은 피합니다.
손으로 쓰면 더 무게가 실리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탄원서는 이 사정을 전하는 자료이고, 조문이 보는 것은 종이에 적힌 사실입니다. 탄원서작성방법자필 고민보다 일화가 구체적인지를 먼저 따지십시오.
| 비교 | 손글씨 | 컴퓨터 작성 |
|---|---|---|
| 서식 규정 | 없음 | 없음 |
| 좋은 점 | 작성자가 직접 쓴 흔적이 남음 | 고치기 쉽고 글씨 판독 문제가 없음 |
| 조심할 점 | 흐린 글씨는 읽히지 않음 | 여러 사람이 한 파일에 이름만 바꾸면 바로 드러남 |
| 끝부분 | 작성일·성명·서명 또는 날인·연락처 | 같음, 서명이나 날인은 손으로 |
탄원서작성방법자필로 정했다면 종이와 글씨는 어떻게 하나요?
- 초안을 연습지나 컴퓨터에 먼저 써서 분량을 한 장 안팎으로 줄인 뒤 옮겨 씁니다.
-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쓰고 줄 간격을 넉넉히 둡니다.
- 틀린 곳은 두 줄로 긋고 옆에 고쳐 씁니다. 수정액으로 덮으면 무엇을 고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두 장을 넘기면 쪽 번호를 적고, 마지막 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둡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보다 읽는 사람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과장한 문장이나 느낌표, 밑줄 강조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 작성자가 누구이고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왜 쓰는지 밝힌다.
- 알게 된 경위와 함께 지낸 기간을 숫자로 적는다.
- 평소 모습을 보여 주는 실제 일화를 한두 개만 쓴다.
- 이번 일을 작성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쓴다. 사건을 축소하지 않는다.
- 처벌로 생길 어려움을 부양·생계·치료처럼 확인되는 사정으로 쓴다.
- 마지막에 선처를 구하는 한두 문장과 작성일·성명·서명 또는 날인·연락처를 적는다.
다 쓴 종이는 어디로 보내나요?
민원실에 직접 낼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 접수 확인을 받고, 등기우편이면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손으로 쓴 원본은 한 장뿐이니 보내기 전에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 사건 위치 | 보내는 곳 | 함께 적을 것 |
|---|---|---|
| 경찰 조사 중 | 담당 수사관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인지 |
| 검찰 송치 후 | 담당 검사실 | 사건번호 |
| 기소 뒤 공판 중 | 사건이 있는 재판부 |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 |
처음 질문, 손글씨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탄원서작성방법자필은 작성자가 편한 쪽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수치·전력·사고 여부를 함께 보고, 탄원서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정을 전하는 서류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가족 여러 명이 각자 손으로 써도 되나요?
쓰는 사람의 관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을 돌려 쓰면 여러 장이 한 장처럼 읽히니 각자 직접 겪은 일로 씁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되나요?
탄원서작성방법자필이든 컴퓨터 작성이든 끝에 넣을 것은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작성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51조·제53조 (2026년 11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사이트의 탄원서·반성문 작성방법 안내. 탄원서 제출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며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