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치, '이상'과 '미만' 두 글자가 경계값을 가릅니다

Q. 232번 질문

단속 때 호흡측정 결과가 0.080%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딱 0.08이면 아래 구간인지 위 구간인지, 그리고 예전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구간 자체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음주운전처벌수치는 아래 끝을 '이상', 위 끝을 '미만'으로 끊어 두어서 경계에 걸린 값은 윗칸으로 갑니다. 0.080%는 0.08% 이상 0.2% 미만 칸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0.08% 선이 사라지고 칸이 둘로 줄어듭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는데,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0.080%가 나오면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위반한 경우의 구간을 세 개로 나눕니다. 경계값을 넣어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칸은 선고 범위의 바깥 테두리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수치 말고도 전력·사고·경위를 함께 보므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앞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괄호에 적혀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경우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채혈 사유로 듭니다.

어느 값이 사건에 적혔는지는 추측하지 말고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칸으로 확인합니다.

수치가 없어도 처벌 칸은 있습니다.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는 첫 위반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면허는 취소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첫 위반이라면 음주운전처벌수치 0.080%는 0.08% 이상 0.2% 미만 칸입니다. 10년 안의 전력이 있으면 0.03% 이상 0.2% 미만 칸으로 옮겨 가니, 단속 서면의 측정 방식·수치와 앞 판결의 확정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음주운전처벌수치가 0.03%에 못 미치면 형사 문제는 없나요?

제148조의2의 수치 구간은 0.03%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약물 운전이나 사고처럼 수치와 따로 보는 조항이 있으니 받은 서면의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전동킥보드도 같은 수치 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자전거등의 음주운전은 제156조 제11호의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10년 재범 가중에서도 빠집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제1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2026년 11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실제 선고 형량은 수치·전력·사고 유무·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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