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받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은 벌써 굳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상소 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흐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 재판장은 형을 선고하면서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324조).

아래 표는 항소를 고를 때 이어지는 기한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항소장을 구치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제1항).

음주운전실형받으면 주문에서 무엇을 받아 적나요?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과 같은 자리에서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실형이라면 징역 기간과 함께 구금일수 산입 문구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징역 기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넣는다는 문구
•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노역장 유치기간
• 재판장이 알려 준 항소 기간과 항소할 법원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고, 그 1일을 징역 1일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앞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요?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네 요건으로 적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항소로 다투는 동안에는 마지막 요건인 확정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새 판결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 있어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앞 판결문의 유예기간과 확정일부터 맞춰 봅니다.

확정된 다음에 새로 붙는 기간은 몇 개인가요?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과 별도로 세 가지 기간이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움직입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형사 판결과 따로 처분 통지서 기준으로 셉니다.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 등의 경우여서 징역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오늘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음주운전실형받으면 가장 먼저 닫히는 것은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간입니다. 선고일을 달력에 적고, 항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앞 사건 판결문과 이번 공소장을 모아 두십시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셔도 상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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