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음주운전변호사 | 용산구 음주 사건에서 재판이 열리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회사 일정 때문에 조사 날짜가 걱정되어 용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도 많습니다.

용산구 담당 경찰서와 이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 조율도 수월해집니다.

용산구 기준 답

용산음주운전변호사 기관 목록

용산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2).

구분	용산구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서울용산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용산구 관할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수사 단계: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통지서 날짜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간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1599-7651

다른 구·시에서 걸린 용산구 주민의 재판 법원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용산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용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용산구 사건의 서류를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용산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2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