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음주운전변호사 | 어젯밤 중랑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관을 차례로 거치게 되나요?

중랑구에서 측정 수치를 확인한 뒤 중랑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수치가 결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법이 정한 범위와 관할 기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랑구 기준 답

중랑음주운전변호사 관점의 핵심 한 줄: 중랑구 관할 형사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며 경찰 단계는 서울중랑경찰서가 맡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 정보와 보험 접수 번호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중랑음주운전변호사 기관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중랑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08).

구분	중랑구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서울중랑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서울북부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중랑구 관할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경찰 조사: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적고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점이라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99-7651

다른 구·시에서 걸린 중랑구 주민의 재판 법원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랑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중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중랑구에서도 전화·영상·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중랑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