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는 지금, 날짜를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 관할과 각 단계의 기한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도봉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첫 질문의 답부터 드리면, 도봉구 음주 사건의 재판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수사 기관은 서울도봉경찰서입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경찰에서 받은 안내문은 사건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으니 따로 보관하십시오.
도봉음주운전변호사 관할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도봉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08).
| 구분 | 도봉구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서울도봉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서울북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도봉구 관할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절차 순서대로
-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경찰 조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도봉음주운전변호사 확인 사항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리 챙길 것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도봉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도봉구에 살지만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다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도봉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도봉구에 계셔도 도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도봉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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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