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만 결정됐는데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성동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성동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07).

진행 단계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서울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성동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가져오면 좋은 것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성동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