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부상과 질환, 기록과 의학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부터 불복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복무 중의 부상과 질환, 관련성은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무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복무기록·의무기록·의학적 자료로 구성해야 하며, 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를 분석한 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단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요건심사 대응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
- 재등록·재판정 신청
비해당 대응
- 비해당 결정 행정심판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유형 다툼
- 상이등급 미달·일부 인정 불복
국가유공자·보훈 법률자문 및 성공사례
문서 보기기계공작병 복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발병
원고 승소 · 최종 대법원 승소, 공상군경 6급2항
문서 보기공수기본교육 저공강하훈련 중 발생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등록거부처분 취소
문서 보기운전병 복무 중 장시간 운전·위생 불량으로 발병
원고 승소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문서 보기교량가설 임무·유격훈련 후 전방십자인대 파열
비해당 처분 취소 · 7급 8112호 보훈보상대상자
문서 보기연금 병적자료 오기 등 국가의 불법행위
원고 승소 · 89,436,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문서 보기전술강하·특수무술 훈련 중 발목·허리 부상
족관절 공상군경 · 추간판탈출증 재해부상군경 인정
문서 보기입대 전 치료력 있으나 주특기 훈련 중 악화
자연경과 이상 악화 인정 · 재해부상군경(L4-5)
문서 보기6·25전쟁 참전 중 총상 · 병적기록으로 부상 경위 확인
전상군경 요건 인정 · 상이등급 6급2항
문서 보기신병교육대 훈련 중 무거운 군장 압박으로 발병
원고 승소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문서 보기경추 상이만 인정하고 허리를 제외한 처분은 위법
1심 패소 부분 취소 · 요추부 신경근병증 추가상이 인정
문서 보기입대 후 감전사고로 오른쪽 상지 운동능력 저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문서 보기부대 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
국방부 재심의·기록 확인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의결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공 / 보훈 사건 주요 사례
주요 사례
- 국가유공자 공상
- 국가유공자 등급
- 국가유공자 손해배상 (연금)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 등록신청 / 신체검사 / 재심 / 재확인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록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상담 및 검토사례
- 다발성경화증,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십자인대파열, 소음성 난청/이명, 전립선암, 대장암, 뇌경색, 우울증, 관통상, 파편창, 수지골절, 대퇴골골절, 장골골절, 악관절, 실명(시신경),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 상완신경총, 족관절, 감전사고, 안구, 피부질환, 항문농양, 간질, 대장염 등 (상이/질병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