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음주운전행정심판 | 인천 계양구 음주 면허취소, 처분한 곳과 다투는 곳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출퇴근 거리가 멀어 면허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양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받은 처분을 다투는 길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천 계양구 기준 답

인천 계양구의 면허 처분을 다툴 때 계양음주운전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이 지역을 맡는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을 내도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니 운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삼가십시오.

계양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정리

인천 계양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8).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인천 계양구 관할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재결 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지금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계양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인천 계양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남은 일정부터 짚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천 계양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